- 교수 은행임원 경찰도 당해
- 카드사, 고객 몰래 한도 상향…허술한 확인절차가 피해 키워
- 금감원, 책임 법리검토 '뒷북'

서류도 필요 없고 방문할 필요도 없이 신청 즉시 대출되는 카드론 대출이 신종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피해자 500여 명, 총 피해액 108억 원, 1인당 평균 피해액 2200만 원. 21일 현재 피해자 카페에 접수된 사례만 집계해도 이 정도이다.

■교묘한 수법 속수무책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 낸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챙기는 '카드론 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카드론 피싱 범죄 관련 증거품. 국제신문 DB

'카드론 피싱'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가는 기존의 보이스 피싱과 달리 카드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는 돈을 잃고 채무자로 전락한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수사 중이다",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있어 수사 중이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카드론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면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당신 통장에 범죄 자금이 입금됐으니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 돈이 자신의 카드론 대출금인 줄도 모르고 범죄자들의 통장으로 돈을 넘기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분 정도다.

피해자모임 대표 이대원 씨는 "왜 당하느냐고 하지만 피해자는 주부나 노인뿐 아니라 교수, 금융회사 임원, 심지어 경찰까지 광범위하다. 이 정도면 개인의 부주의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금융체계 허점, 카드사 나몰라라

카드론 피싱이 활개를 치게 된 데는 카드사들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와 임의 한도증액 제도가 한몫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카드론을 이용해 본 적도 없다. 피해를 당한 후에 자신의 카드론 이용 한도액이 그렇게 높았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카드사들은 본인 동의 없이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피해액이 1500만 원인 이 씨의 경우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이었지만 지난 5월 800만 원이던 카드론 한도가 7월에는 1500만 원으로 배가량 늘어났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월 이용액이 5만 원가량으로 동일했는데 왜 갑자기 카드론 한도가 늘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본인 확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한 것"이라며 "절차나 약관상 유효한 계약이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금융당국 뒷북 대응

금감원은 지난 9월 초 카드론 피싱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카드론 취급 절차 강화를 지도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효는 없었다. 상당수 카드사들은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카드론 인증 강화를 미루고 있다. 카드론 신청 접수 4시간 뒤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은 어느 카드사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감원은 카드사 책임 소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