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프리미엄 사실상 인정…산업자본 여부 심사 없어 논란
- 하나금융 인수 급물살 탈 듯, 가격 재협상 놓고 수싸움 예상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 8년 만에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두고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 론스타 먹튀 방조?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할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별다른 조건없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은 상태다.

일각에서 제기된 징벌적 매각 명령 여부도 검토됐지만 금융위는 현행법상 매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별도 조건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제도 등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시장 내 처분 같은 조건이 부과될 경우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방식의 매각 결정은 범죄자에 대한 특혜 승인일 뿐 아니라 국부 유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매각 결정을 내린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향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 인수 탄력, 남은 불씨는

이날 외환은행 노조 집행부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임시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와 4조4056억 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18일 종가는 7900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후폭풍도 만만찮다.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김기철 위원장은 성명을 내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 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도 불사하는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매각 조건대로라면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4000억~5000억 원대의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