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부당하게 챙긴 고객예탁금 이자가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가 주식 투자 고객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주식예탁금·펀드일시예치금 등)을 증권금융에 예치해 받은 이자 가운데 70% 정도를 수익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들이 편취한 이자는 6600억 원, 올해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2009년 예탁금 이자로 5400억 원을 받아 고객들에 1840억 원만 지급해 3560억 원을 편취했고, 2010년에는 6410억 원 가운데 1960억 원만 지급하고 445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현재 은행권에서 펀드일시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면서 수익의 95% 정도를 돌려주고 5%를 수수료로 받을 방침인 것을 감안, 증권사 역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90%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 증권사가 반환해야 할 이자는 ▷삼성증권 420억 원 ▷대우증권 330억 원 ▷한국투자 270억 원 ▷현대증권 240억 원 ▷우리투자 150억 원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탁액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3000만 원 이상 0.5% ▷1억 원 이상 1% ▷3억 원 이상 1.5% ▷5억 원 이상 2%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것은 담합의 정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에서는 국내 60여 개 증권사 대부분이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고객예탁금의 자율화 규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시장 가격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으며 왜 안 돌려주냐는 주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수입 및 지급현황 (단위: 10억 원, %) 구분 2010 2009 예탁금 21,804 20,436 예탁금이자 (이율) 641 (2.94) 540 (2.64) 고객지급이자 (지급율) 196 (0.90) 184 (0.90) 증권사이익 (비중) 445 (69.4) 356 (65.9) 증권사반환 추정액 381 277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