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에서 전격적으로 법인세ㆍ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접었다.

하지만 법인세 높은 구간을 둘로 나눠 세율을 차등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분할 구간의 기준선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을 보여 감세 철회 수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철회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3년째 추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현행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눠 중간 구간은 예정대로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은 22%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간 구간의 상한선을 500억원으로 잡아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최고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설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 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백기를 들게 됐다. 결과적으로 2008년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 방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쪽 감세'에 그치게 된 셈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했을 때 감세정책의 철회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는 6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는데,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려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어 감세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게다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적 여건도 정부에 불리하게 조성됐다.

'감세론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속된 감세는 이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이번 당정 합의로 소신을 접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감세는 유지되고 대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안 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세율을 낮춰가는 것"이라는 다소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선 설정 논란 여전

이날 합의로 감세는 철회됐으나 중간구간의 상한선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을 보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와 한나라당 간 견해가 다르다. 정부는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한 뒤 이 부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날 당정에서 한나라당도 이런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있는데,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에한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정부와 한나라당안 간 세수차이가 4천억원 정도 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 기업은 대략 1천100개로 보고 있다.

야당의 입장은 좀 더 급진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중간 구간 설정 없이 현행 과표구간을 유지하면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안은 중간 구간을 '2억 초과~50억원 이하'로 줄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상위 과표구간은 '2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와 '1천억원 초과'로 나눠 전자는 현행 세율인 22%를 적용하고 후자는 30% 높였다. 즉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더 내게 하자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다"며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불똥 튀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로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철회와 임투 폐지를 한꺼번에 단행하면 기업들의 세부담은 갑자기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예정대로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임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법인세 감세 철회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임투 폐지 방침만 세웠으나 당정협의 결과로 임투 폐지에 불리한 여건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물론 임투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달가울리 없다. 지금까지는 투자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임투의 고투 전환으로 세수가 1조1천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측에선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여기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가 철회돼 기업의 세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특히 임투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애초 정부가 정한 고투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높여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본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1천700억원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