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말 없앨 수 있을까.

정부가 7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시 내놓으면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임시' 대신 '고용창출'이라는 새 간판을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임투 폐지 시도는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

임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정부의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켰다.

2009년에도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던 당시 임투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공제율 7%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살아남았다.

당시에는 재계의 반발도 거셌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에는 임투를 없애는 대신 고투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 에너지, 녹색, 신성장동력 등 투자 목적 및 분야별 세액공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았지만 임투에 마침표를 찍진 못했다.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 외 투자에 5%를,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에는 4%를 적용하는 쪽으로 1년간 생명을 연장했다.

임투 제도는 198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이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시행된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계속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기 조절 등을 목적으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이 제도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상시화하면서 투자를 촉발시키는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보조금 형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연간 임투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만 2조원이 넘는다. 특히 임투의 혜택은 투자가많은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답변에서 "법인세를 낮추면 5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낸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에서 임투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을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당정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부분 철회키로 함에 따라 꺼져가는임투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