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상속세 무력화 수순' 지적도

업력이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면제에 따른 사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기업 상속세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제한도 역시 피상속인(창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즉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피상속인이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면 상속자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영위하는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으로서 인정받는다.

또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1천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고용요건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10년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상속 후 10년간 평균해서 상속 전고용 수준의 1.2배를 유지해야 한다.

공제받는 상속재산의 범위도 한정된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엔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체를 물려받을 때는 현행대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

정부의 이번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개편에는 상속세 전액 감면이란 '당근'을 주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혜택을 사업용 자산에만 한정하려는 의지가 담긴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속세 전액 감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당장 제기된다.

가령 50억원의 자산을 물려받으면 통상 1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가업상속으로 그보다 10배나 많은 500억원 상당의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운영했다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장수 기업의 육성이나 일자리 유지ㆍ창출이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세 형평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상속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물밑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2007년과 2008년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요구할 때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대한상의는 이후 상속세 폐지보다는 가업상속 공제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은 대기업 상속세 폐지에서 비롯됐다. 대기업 상속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심하니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내세운 것"이라며 "가업상속 시 상속세 전액 감면이 자리를 잡으면 필연코 대기업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이어 대기업 상속세 폐지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창업자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는 것과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이 탄탄해지는 것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가업상속을 받는 분들을 보면 우리 사회 중산층보다 더 높은 소득수준에 있는 분들로 이들이 상속세를 안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가업상속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의사나 변호사, 사치성 서비스업 등은 해당이 안 된다"며 "공제한도가 500억원 이하라면 실제 전액 감면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