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공제율 25→30%…신용카드소득공제 3년 연장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연말소득공제 시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정해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현재 카드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물건을 사면 3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규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시장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를 받는 전통시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상점에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이번 우대 방침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얼마나 늘지는 불투명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초청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재계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카드는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의 한도에서 결제되기에 외상거래인 신용카드보다 과소비 여지가 적다. 또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낮기에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주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공제금액의 계산방식도 변경된다.

현행은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카드별 사용금액을 적절히 나눠 채운 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 25% 초과분×신용카드 사용비율×20%(신용카드 공제율)'에 '총급여 25% 초과분×체크카드 사용비율*25%(체크카드 공제율)'를 더해 공제금액이 산출된다.

개정된 방식에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채운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공제금액이 계산된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이 나중에 채워져 납세자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령 총급여가 4천800만원인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4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썼다면, 현행 제도에선 카드 사용액 2천400만원에서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1천200만원)을 제외한 1천20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때 공제금액은 '1천200만원(공제문턱 초과분)*2천만원/2천400만원(신용카드 사용비율)*20%(신용카드 공제율)+1천200만원*400만원/2천400만원(체크카드 사용비율)*25%(체크카드 공제율)'로 25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에선 공제 문턱을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운다. 이번 사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므로, 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도 공제 문턱1천2만원을 채운 뒤 그 초과분인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400만원,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원에 대해 공제금액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공제금액은 400만원(공제한도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20%+400만원(체크카드 사용액)×30%+4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30%으로 320만원이 돼 현행 방식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