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연 최대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 개편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세제로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EITC를 확대, 일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늘려 고용유인을 높이고 복지 수혜계층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인 EITC 체제를 다듬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총소득기준 상한액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500만원 미만'까지 4구간별로 차등화했다. 구간별로 최대지급금액도 60만∼18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을 차등화한 것은 출산장려 등의 목적이 있다.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연간 총소득 상한을 높이고 최대지급금액도 높게 책정해 근로자들에게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금액 등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의도도 담겼다.

지난해에는 전국 56만6천가구에 총 4천369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51만9천가구에 3천986억원의 장려금이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EITC 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300억∼2천5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총 8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ITC 확대 개편방향은 6월말 발표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윤곽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에서 EITC 확대는 서민ㆍ중산층 생활지원 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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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자녀수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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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 │ 1천300만원 미만 │ 연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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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1천700만원 미만 │ 연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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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2천100만원 미만 │ 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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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 │ 2천500만원 미만 │ 연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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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출처=기획재정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