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늘린 中企, 청년 中企취업자엔 세제지원
- 채용·구직 '단기 동결효과'에 투자위축 우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고용 친화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 적어도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엔 사회보험료 증가분을 세액에서 빼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3년간 소득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반적으로 혜택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보험료 지원, 소득세 면제 방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에는 채용과 구직을 꺼리는 역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투자세액공제 축소는 민간부문의 공격적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고용인원 1명만 줄어도 투자세액공제 없다

올해는 임투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고투) 제도를 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임투를 없애는 대신 고투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올해만 해도 임투 공제율(4∼5%)이 고투(1%)보다 높아 고용인원과 무관하게 투자액의 4∼5%를 자동으로 세액에서 줄일 수 있었지만 내년엔 고용인원이 줄면 한 푼도 혜택을 못받게 된다.

고투는 기본공제율(3∼4%)과 추가공제율(2%)로 구성돼 총 5∼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기본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과 같아야 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는 고용순증인원에 비례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율은 종전 임투처럼 차등화돼 수도권내 대기업은 3%, 중소기업과 수도권밖 대기업은 4%가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기본공제율이 2~3%, 추가공제율이 3%로 돼 있었지만 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해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기업 배려 차원에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증가 인원 1인당 공제한도는 일반인이 1천만원, 청년이 1천500만원으로 작년과 같지만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은 2천만원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도 변화에 따른 사례를 보면 투자세액공제 규모가 대폭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충남 천안에서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인원을 5명(청년 2명 포함) 늘린 경우 투자 다음 연도에 받는 세액공제 규모는 현행 제도에서는 5억6천만원(이월공제 4천만원)이지만, 개정안대로라면 4억6천만원(이월공제 1억4천만원)으로줄어든다.

자세히 뜯어보면 현행은 임투로 투자금액의 5%인 5억원을 공제받고 고투로는 1%인 1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 증가폭인 5명에 공제한도가 적용돼 6천만원(일반인 3명×1천만원, 청년 2명×1천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이월돼 5년내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은 고투 기본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4%인 4억원을 세액에서 공제받고, 추가공제도 2%인 2억원이 되지만 고용 증가 인원에 따른 한도에 걸려 6천만원만받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은 이월공제 대상으로 넘어간다.

고투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채용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거나, 세액공제 혜택의 대폭 축소로 기업들이 아예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표> 투자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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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기업 │중소│

│ 　 　 ├──┬──┤기업│

│ 　 　 │수도│수도│ │

│ 　 　 │ 권 │ 권 │ │

│ 　 　 │ 내 │ 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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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투자세액공제 │ 4%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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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 │ 1% │ 1% │

│ ├───────────────────────┼──┼──┼──┤

│ │ 합 계 │ 5%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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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3% │ 4% │ 4% │

│ │ ├───────────┼──┼──┼──┤

│ 개정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 2% │ 2% │ 2% │

│ │ ├───────────┼──┼──┼──┤

│ │ │ 합 계 │ 5%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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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ㆍ청년 우대 뚜렷‥올해 中企 구인ㆍ구직 '동결' 부작용 우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순증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호텔이나 주점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보험료의 50%를 빼주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호전시키기 위해 청년 순증 인원에 대해선 100%를 공제한다.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수준은 연간 급여총액의 10% 수준인 만큼 이런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 중소기업이 내년에 청년 3명과 장년층 2명을 고용해 5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1인당 보험료 부담이 청년 250만원, 장년층 300만원이라고 하면 모두 1천50만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내년에 청년 5명을 고용하고 기존 장년층 직원 2명이 퇴사했을 때는 순증인원이 3명인 만큼 청년 3명에 대한 보험료 750만원만 세액에서 빼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선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13년까지 운영한다. 도중에 대기업으로 옮기면 혜택은 중지된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29세가 대상이지만 군 복무기간을 더해 주는 만큼 35세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군복무기간이 2년이었다면 만 31세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급여 자체가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적지 않고 소득세를 내더라도 규모는크지 않아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감면 규모를 1천400억원 정도로 봤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과 소득세 면제는 각각 사용자와 취업자에게 구인ㆍ구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단기적 역효과도 우려된다. 인건비 부담 완화와 면세효과를 기대한 회사와 구직자들이 내년으로 채용과 취업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해당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잡셰어링 특례는 내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자동화시설 투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자동화시설이 고용을 대체하는 점이고려됐다. 또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을 대상에서 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2013년까지 연장한다.

장수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감면제도도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이 1.0∼1.2배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