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결정했다.

즉 아버지의 회사가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증여와 같은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따라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요약하면 '증여의제가액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이다.

재정부는 내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증여세 수입은 연간 1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비율 30%, 지분율 3% 넘어야 과세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주식가치 상승분과 영업이익으로 나뉘었으나 재정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가상승이익은 자의적 기준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 영업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에서 30%를 차감한 것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여러 조문에서 30% 기준을 사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반영했다고밝혔다.

특수관계법인 여러 개와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한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이특수관계 법인 2개사와의 거래에서 70억원의 매출을, 기타 법인들에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70%이며 일감 몰아주기 비율은 30%를 공제한 40%가 된다.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개인에게 과세한다.

지배주주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개인)를 말하는 것이며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상 범위(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와 같다.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비율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이다.

즉 A법인이 수혜법인 B에 2%를 직접 출자하고 A법인이 30%를 출자한 C법인이 B에 50%를 출자했다면 A의 수혜법인 출자율은 17%로 계산된다. 이는 직접출자 2%에 간접출자 15%(30%×50%)를 더한 값이다.

다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는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뺀 14%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3%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3% 이상 출자자인 경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분율 3% 미만인 주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정부는 주식보유비율 전체에 대해 과세하면 3% 초과 때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턱효과'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을 서서히 늘려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세수 연간 1천억원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기업의 매출과 거래 상대방 자료 등을 바탕으로대략 추정한 결과 연간 1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과세 사례를 들면 '세후영업이익 1천억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80%, 수혜법인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50%'로 가정할 때 증여세는 112억9천만원이다.

이는 '1천억원×(80%-30%)×(50%-3%)'으로 계산된 증여의제가액 235억원에 세율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를 적용하고 4억6천만원(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정부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주목된다.

재정부가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에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능력이 있는 회사에 물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에 반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상가액으로 거래했다면 대기업의 자산 감소가 없는데 가공의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책보고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는 것이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일괄적으로 30%를 공제하는 방식은 규제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40%에서 35%로 12.5%만 감소해도 세금액수는 50% 감소하므로 조세를 회피하려고 몰아주기 비율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필요성은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증여에서 비롯했으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재정부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내년에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을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