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공조 흐름 있으면 세법 개정안 보완할 수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간 활력을 높이고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하며, 시장경제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세의 적극적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이달 말 나올 2012년 예산안과 12월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의 1편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위한 세제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를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넓혀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며,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경제ㆍ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조세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나온 여러 원칙, 국제기구의 권고, 전문가들의 조언,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요구까지 폭넓게 감안했다"며 "서민 생활의 안정과 성장잠재력의 계속적인 보강, 재정건전성의 확립과 같은 여러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1주일가량 늦춰진 것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로 각국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가급적 다른 나라와 공조하고 정책동향을 봐가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이전 혹은 이후라도 국제공조에 의한 움직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