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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상경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 '5000만원 이상도 보장' 논란, 자발적 국민성금 모금 의문
- 공적자금 투입 정부서 기피, 인수자가 보장도 반발 부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성금 모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부산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예보법 개정, 여야 합의 난망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자에 한해 전액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의를 했지만 형평성 논란, 예보기금의 부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과거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 영업정지될 저축은행 피해자들 처리 문제가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국민성금 모금, 대상 여부 논란
현행법 내에서 전액 보전을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거둬 해결하는 것이 각종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사태 피해자 중에서는 수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있다면 모를까, 정부가 먼저 성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책임 문제로 난색
정부의 돈, 즉 공적자금을 지원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여당 내에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게 되면 사실상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정부·여당에게는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정부가 져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정부가 스스로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은 파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수자가 전액 보장… 반발 부담
업계에서는 인수자가 보장해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도 "어차피 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해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한데, 구제비용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이 인수자 측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먼저 제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점거농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각절차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대책위 측에 점거농성을 유지하되 재산 실사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재산 실사작업도 피해자 대표와 함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그런데 선 전액보장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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