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대책 사실상 포기
- 금융위 관계자 "국민성금 모금이 가장 덜 부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구제노력을 포기했다. 다만,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국민성금 모금 ▷인수자의 전액 보전 ▷정부 지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하고 공을 정치권에 넘겼다. 하지만 각 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감독 및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2일 "현행법 내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해결의 데드라인은 지난 1차 저축은행 패키지 매각에 실패하고 2차에서도 제외되면서 이미 지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금융당국이 데드 라인을 설정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국민성금 모금 ▷ 인수의향자의 전액 보장 약속 ▷ 정부의 자금 지원 등 4가지를 피해자 구제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의원의 법안은 한시적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이전에 전일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만 해주면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가장 문제 없는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당국이나 정치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이 국민성금 모금이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한다면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의향자의 전액 보장 약속에 대해서도 "인수하는 측에서 전액 보장해준다고 해도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는 현행법을 벗어나는 것으로 자금이 지원된다면 책임소재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 차원에서는 현행법 내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봤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나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움직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