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세 부담은 줄여야
-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 남녀 임금격차 해소도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지만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11.4%)보다 훨씬 떨어진다. 학자금 대출 비율도 5.7%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등록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보다 소득 조사에 기반한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사회보장 부문 정책권고에서 노년층의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소득분배와 빈곤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꼽았다. 한국이 가난한 노년층이 많은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 인구에 비해 3배 높고, 75세 이상은 3.3배 높았다. 다른 OECD 국가는 66~74세 빈곤위험이 국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더 낮고, 75세 이상은 1.5배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졸여성 고용률은 2009년 기준 61%로 OECD 평균(82%)보다 21% 포인트가 낮았으며, 남녀의 임금 격차는 38%로 OECD 국가 중 최대인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OECD에 직접 청한 보고서"라며 "작성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외계층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이 녹색성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이지만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