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척의 선박이 서로 반대편에서 추천항로를 따라 운항하다가 충돌했다면 어느 쪽의 잘못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항로 선의 왼쪽을 따라온 선박이 항법을 위반한 것이다. 반대편에서 운항하던 두 선박은 추천항로 선의 오른쪽에서 항해했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화물선 A호·냉동운반선 B호 충돌사건'에 대해 선박들은 추천항로 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2일 판시했다.
지난해 2월 10일 안개가 짙게 낀 전남 완도 남단 추천항로 구간에서 화물선 A호와 냉동운반선 B호가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A호는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B호는 추천항로의 왼쪽으로 서로 반대편에서 운항해오다 충돌했다. 이때 A호는 가벼운 손상을 입은 반면 B호는 침몰당했다가 인양됐다. 추천항로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을 위해 권고하는 항로로, 항법에는 추천항로를 따라 운항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생긴 사고였다.
심판원은 이번 판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추천항로의 성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오랜 경험과 전통으로 확립돼 있어 현실적으로 해기사의 책임과 의무로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도록 항법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목포해양항만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