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中企 도우려 만든 대출제도, 은행들은 이자놀이로 이용

한국은행 국정감사

연 1.25% 저금리 총액한도대출… 실제 대출땐 최고 6.85% 적용

실적 허위보고 사례도 빈번, 이용섭 의원 "강제 제재 필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0-10-18 22:10:2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은행들의 중소기업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금리(5.58%~6.20%)보다 최고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말 1970억 원이던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말 1조90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들의 '이자놀이'에 사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비율도 38.1%에 불과해, 은행들이 '중소기업비율제도'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위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또 한은이 이용섭(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에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총액대출한도가 차감된 은행은 2008년 1곳에서 지난해 4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 금액도 2008년 683억 원에서 지난해 438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538억 원에 이르는 등 모두 5601억 원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한은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제시장 35층 주상복합 추진…‘꽃분이네’ 사라지나
  2. 2[단독]부산 병원서 도둑 맞은 코로나19 검체...70대 노인에 털린 '허술 관리'
  3. 3부산 수영구 댄스 동호회 9명 코로나 확진, 나흘 만에 20명대로
  4. 4자동차 커지는데 주차칸은 그대로…‘문콕’ 피하려 민폐주차까지
  5. 5거제~한산도~통영 해상다리 잇는다
  6. 6'최고 시속 270km' 부산 울산에서 불법 레이싱한 자동차 동호회원 무더기 검거
  7. 7물류대란 부산신항에 ‘컨 대체 장치장’ 운영
  8. 8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9. 9부산 확진 10명대로 ‘뚝’…24일 1.5단계로 풀릴까
  10. 10부산시, 부산항대교 사업구조개선 속도…610억 세금 줄인다
  1. 1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2. 2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3. 3지역 민심과 따로 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균형발전” 자화자찬
  4. 4국힘 당권경쟁 고전하는 PK 주자
  5. 5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든 여당 초선 “장관 1인 이상 철회를”
  6. 6김부겸 총리 인준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7. 7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8. 8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9. 9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10. 10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1. 1물류대란 부산신항에 ‘컨 대체 장치장’ 운영
  2. 2[경제 포커스]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투자규모는 미지수
  3. 3당감4·전포3구역 공공재개발로 3766가구 공급
  4. 4부산 택시 1만 대에 ‘콜체크인’ 도입
  5. 5BNK금융 “인터넷은행 설립 의향 있다”
  6. 6부산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의 질 악화
  7. 7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8. 8해수부 북항 감사 연장, 장관 후보자 거취 연동?
  9. 9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안 국제공모로
  10. 10부산시, 이스라엘과 스타트업 교류 등 추진
  1. 1국제시장 35층 주상복합 추진…‘꽃분이네’ 사라지나
  2. 2[단독]부산 병원서 도둑 맞은 코로나19 검체...70대 노인에 털린 '허술 관리'
  3. 3부산 수영구 댄스 동호회 9명 코로나 확진, 나흘 만에 20명대로
  4. 4자동차 커지는데 주차칸은 그대로…‘문콕’ 피하려 민폐주차까지
  5. 5거제~한산도~통영 해상다리 잇는다
  6. 6'최고 시속 270km' 부산 울산에서 불법 레이싱한 자동차 동호회원 무더기 검거
  7. 7부산 확진 10명대로 ‘뚝’…24일 1.5단계로 풀릴까
  8. 8부산시, 부산항대교 사업구조개선 속도…610억 세금 줄인다
  9. 9사상구 목욕탕 없던 동네, 구청이 직접 짓습니다
  10. 10양산 물금신도시 메디컬 상가 허위분양 광고 사실로
  1. 1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2. 2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3. 3"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4. 4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5. 5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6. 6“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7. 7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8. 8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9. 9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10. 10맥 빠진 롯데 '서튼호'...SSG에 2 대 9 완패
우리은행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②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