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문가 "집값 급락 예방 기대"

DTI완화..목동ㆍ분당 전용 85㎡, 6억~9억원 주택 혜택

건설업계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축소 긍정적"

일부선 "집값 하락세 막기는 역부족" 지적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14:01:1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폭이예상보다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4.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이 '무주택, 1주택 보유자'로 전격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MB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인 '친서민정책'에 반하는 규제는 상당수 풀린 것 같다"며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현재 주택거래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하락기조를 완전히 반전시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심리는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DTI 완화 대상을 무주택,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은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을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목동, 마포, 분당, 평촌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6억~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아파트가 특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이 불발됐다면 연말까지 절세를 노린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뻔했다"면서 "급매물이 줄면서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재개하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한편 임대호수, 임대기간, 취득 가능한 주택 범위를 완화해준 조치도 거래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와 민간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까닭이다.

한국주택협회 권오열 부회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민영주택의 공급 시장이 마비상태나 다름없었다"며 "그동안 청약자격이 안되는데도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고 있던 잠재 수요자들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건설사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공급 시기 조정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지 않도록 공공의 임대주택 전환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확대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현재 중대형 미분양은 수도권 전체 미분양의 7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보니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사전예약 물량은 축소하지만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DTI 완화 시기가 내년 3월로 한정돼 있고, 은행이 대출을 확대해줄 지도 미지수여서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예상보다 DTI 완화 폭이 커지긴 했지만 최근들어 은행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라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부담 요인이 여전해 거래세 감면등 직접적인 조치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DTI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등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7. 7‘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9. 9[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383> 자신 회갑일에 어머니 그리며 시 읊은 통영 유학자 강시중
  10. 10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9. 9“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10. 10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4. 4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5. 5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6. 6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9. 9“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10. 10삼성 ‘청년SW아카데미’ 고교졸업생도 수강 가능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8. 8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9. 9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4. 4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