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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쇄신안 발표] `공익사용` 차명계좌 금액·용처는

문제된 2조원서 세금 수천억 뺀 금액

사회환원하거나 그룹 위해 쓸 수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8-04-22 21:26: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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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난 차명계좌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익한 곳'에 쓰겠다는 뜻을 밝혀 그 금액과 용처가 주목된다. 이학수 부회장은 22일 삼성그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제기된 차명계좌는 세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그룹 임원들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5643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우선 내놓을 돈은 차명 재산 4조5000억 원 전액이 아니라 특검에서 세금 포탈 혐의를 받은 차명계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2조3000억 원가량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또 조세포탈이 인정된 금액 중에도 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 그룹 측은 "시효가 지난 금액은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룹 측은 조세포탈이 지적된 차명계좌는 모두 2조 원 정도이며,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조 원에서 얼마의 세금이 추징될 지는 세금계산이 워낙 복잡해 과세 당국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전체 세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 회장이 내놓을 돈은 2조 원에서 세액을 뺀 1조수천억 원대가 될 전망이다.

돈의 용처도 현재로선 '사회 환원'이라고 못박기 어렵다. 그룹 측은 이 돈을 유익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 반드시 사회환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재산이지만, 이 회장이나 이 회장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국 이 돈은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에 환원될 수도 있고, 삼성그룹을 위해 쓰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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