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가 재정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때늦은 처방이라는 비난이 함께 나오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각) 고질병처럼 5∼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시장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FRB가 '시장안정조절기구'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수습에 나서 시장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슈퍼 FRB' 시대 개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신 FRB는 그동안 주요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은행의 일일 업무 감독 권한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FRB의 기능을 전통적인 예금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감독에 한정하지 않고 최근 자본규모나 역할에서 금융시장의 당당한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한 투자은행과 증권 헤지펀드 보험에 이르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지원과 감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FRB가 베어스턴스와 같이 부도위기에 몰린 투자은행들에까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재할인창구를 개방하되 이들 은행의 자금흐름과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 등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이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평가다. FRB의 시장감독 기능을 투자은행 증권 헤지펀드 보험 등까지 확대하려면 의회의 법률제정을 거쳐야 하는데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빛을 보려면 차기정권인 오바마 정부나 클린턴 정부, 매케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이 개편안은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이번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FRB가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수익만을 쫓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