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임금과 감사 외유 파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전문 기관이 진행 중인 이번 연구 용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북유럽 등 외국 공공기관의 임금 실태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처는 용역 결과와 국내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금 개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24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8개 준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공공기관에 편입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임금 결정 등에 개입할 수 없다.
한편 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혁신평가 때 대고객 서비스 개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 결정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