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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3> 아일랜드 시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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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2023년 5월 더블린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 열린 시민의회로, 250시간이 넘는 라운드테이블 숙의 시간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와 36개 권고가 채택됐다. 아트 오리어리 사무총장 제공
- 2012~2023년 6차례 소집·운영
- 100명 합숙토론 뒤 합의안 도출
- 투표 거쳐 동성결혼 세계 첫 허용
- 중립국 지위 문제 숙의 논의 중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 즉 시민의회는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정치체제다. 국가 의사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고대 그리스 평의회와 유사하다. 특히 아일랜드의 시민의회(Irish Citizens‘ Assembly)는 시민참여형 개헌과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을 넘어 숙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보수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도 시민의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 국제신문은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와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부산시에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지난달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해 시민의회 창설과 태동의 주역인 아트 오리어리(Art O’Leary) 현 아일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Chief Executive)에게 조언을 구했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의사결정 존중”

시민의회 태동을 주도한 아트 오리어리 현 아일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일랜드의 시민의회는 2008~2010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당시 정부가 그동안의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2011년 학계와 시민사회 주도의 이른바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숙의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여섯 번의 시민의회가 소집·운영됐다. 아일랜드 의회는 1차 시민의회부터 ▷대통령 임기 5년 단축과 선거 주기 논의 ▷투표연령 17세로 인하 ▷해외 거주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 부여 ▷동성결혼 법적 규정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헌법상 신성모독죄 폐지 등 초대형 의제를 부여하면서 시민의회에 힘을 실었다. 당시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대표 66명과 국회의장,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 33명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1년4개월 동안 총 10회(1박2일) 합숙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 온라인 생중계됐다.

시민의회는 의회가 부여한 10대 의제에 38개 권고를 제출했고, 의회는 헌법 개정이 수반되는 6개 권고를 수용한 뒤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신성모독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각각 60%를 넘었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대표성 논란 해결

1차 시민의회의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6년 소집된 2차 시민의회는 헌법상 낙태죄 폐지 등 5개 의제를 부여받았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의장을 맡은 대법관 1명과 시민대표 99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데 따른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시민의회는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1박2일 집중 숙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낙태 금지 헌법 조문은 입법을 통해 대체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권고를 도출했고, 이에 의회는 2018년 국민투표에 이를 회부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트 오리어리 사무총장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론은 확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민의회의 권고안이 실제로 헌법 개정까지 이어지면서 시민의 시민의회 참여 열기와 관심이 고조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투표에서 낙태 금지 헌법 조항 개정 찬성률은 66.4%로, 이는 시민의회 찬성률 64%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시민의회는 시민 여론의 대표하는 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전까지 시민의회 구성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초기에는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다가 이후 무작위로 선정한 2만 가구에 우편을 보내 참여에 응하는 시민 중 성별 연령 지역 사회계층(직업 학력 소득 등)을 반영해 9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아트 오리어리 사무총장은 “1차, 2차 시민의회는 매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낙태 현안에서 국민투표 결과와 시민의회의 투표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면서 시민의회 구성원 100명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확실히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하나의 의제만 집중

3차 시민의회부터는 하나의 의제만 집중 숙의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개정 여부 등 성평등 의제를 다뤘는데, 이 안건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2024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결됐고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다.

이후 시민의회는 소집됐지만 기후위기를 다룬 생물다양성 시민의회(4차), 수도 더블린의 시장 직선제 도입을 논의한 더블린 시민의회(5차), 마약 예방을 위한 시민의회(6차) 등 사회적 정치적 민감한 이슈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아일랜드섬의 통일과 중립국 지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민의회 소집 논의가 정치권에서 대두된 상황이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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