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 국힘 “여야 합의 없어” 반발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애초 처리를 계획했던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 등으로 구성된 주택 3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 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외 다른 투쟁 방안을 두고는 “원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어떻게 알릴 것인지 다양한 투쟁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필리버스터 순서는) 본회의 상정 법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미비의 책임을 물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