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정부 AI 부정행위 대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11-17 19:40:0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험 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
- 빅테크기업 함께 사후 추적까지
- 野 “임시방편뿐” 총리 해임 촉구
-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한다.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특히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의 알림음·진동을 적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신종기기 차단을 위해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휴대물품 확인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도 점검한다. 스마트안경은 1교시 전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매 교시 재점검하며, 의심 정황 땐 금속탐지기도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배치된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대책의 미비를 지적하며 한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부가 적용하겠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며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10년 간 해당 시험은 물론 모든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