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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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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7일 한 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담화에 대해 “(최근 AI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 시험 감독의 허점과 관련해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만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73세의 최교진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는 인물”이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시험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관련 장비와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