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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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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