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

동의안은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전력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이란 종전 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에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고도 평가된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는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군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