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초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청와대는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뒤인 지난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돼 이날이 아닌 다음 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된 상태다.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또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6건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에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재판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또 특검법안이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며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인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