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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관계자와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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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는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주가가 폭락할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가 발동된 것을 거론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한 뒤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린 것”이라며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소통 유튜브 대담 방송을 개설한 것을 언급하며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