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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0월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표 증인 선서자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의 증인 선서문 제출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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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에는 오랜 인연으로 신뢰가 검증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한때 경쟁 진영의 핵심이었던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발탁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은 ‘믿을 사람’에게 맡기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갈등으로 흔들리는 여권을 봉합하는 일은 계파색 옅은 ‘통합형’ 인사에게 맡긴 셈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경력을 쌓은 ‘원조 친노’다. 다만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번 인사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유력 후보로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돼 왔다. 현역 의원 대신 이 후보자를 택한 것은 야권의 ‘공소취소’ 의혹 공세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인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다 2002년 대선 때 노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보다 깊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성남 기반의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이듬해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민변·친노 이력에도 정치권이 그를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은 제도 설계 단계를 지나 운영·안착 단계로 넘어갔다. 새 체계를 흔들림 없이 굴려야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인물에게 법무부를 맡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변 출신이라는 상징성 역시 ‘검찰개혁 완수’ 메시지를 뒷받침한다.
다만 신뢰의 근거는 곧 공격 지점이라는 데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성남시 추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면접 평가표에서 유 씨에게 90점, 경쟁 후보에게 76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그가 방사청장에 내정됐을 때 ‘대장동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지명은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9월 19일 낙마한 지 48일 만의 후속 인선이다. 두 번째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린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제도 정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증 때 감안이 됐고,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개혁 일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며 이제는 공소취소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맡길 건 성남 라인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정무수석 발탁은 여권내 통합 메시지로 읽힌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최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PK 친노’다. 참여정부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거쳐 부산 사하갑에서 20·21대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맡았다.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주류의 궤적을 밟아온 인물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력이다. 그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핵심인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아 치열했던 ‘명낙대전’을 치렀다. 대통령과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진영의 핵심 인사에게 정무 소통의 열쇠를 맡긴 것이다.
앞서 직전 홍익표 수석 역시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 출신이다. 앞서 우상호 강원지사에 이어 3연속 ‘비(非)친명 정무수석’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밝힌 통합 구상을 인사로 구체화한 것으로도 읽힌다.
최근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제기 이후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최 수석의 역할이 무겁다. 당내는 물론 범여권 갈등을 조율하고 야당과의 협상 창구를 넓히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임 실장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부산 출신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된 것도 눈에 띈다. 1971년생인 안 후보자는 부산 용인고를 나왔다.
결국 이번 인사는 안으로는 여권을 묶고, 밖으로는 형사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집권 2기의 구상을 압축해 보여준다. 정무수석 인선이 여권내 ‘통합 카드’라면, 법무장관 인선은 기대와 위험을 함께 안은 ‘승부수’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법무장관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지가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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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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