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주요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재판 조작 기소 결론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요구서 문서 작업을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정치권 공방이 이어진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골자로 하는 문건을 작성한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의 언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 물은 뒤 탄핵 여론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마치면 그 다음 주 혹은 2주 이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린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끌고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5개 재판을 조작 기소로 결론내리려는 ‘하명 수사 특검’”이라며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소취소 강경파를 장관으로 전면에 앞세워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고 말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밀어붙이면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산 정국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