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감 시작부터 야당은 핵심 중인들이 빠지면서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 해소에 차질이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승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 다섯 분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는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권 최대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부속실장,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며 “인사 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민들의 노후자산 전체 국민 재산 최소 수백 조가 약탈당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올해 1월 13일 회의 녹취록의 재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증인도 못 부른다, 핵심적인 증거자료도 100% 국감장에서 활용 못 하게 한다면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남동 관저 운영비와 관련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관저 이전이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이 왜 늦어지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누가 엘리베이터 추가 공사를 요구했는지 핵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선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는 보안사항이라며 제출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대통령 비서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저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이 대통령이 망가뜨린 주거 사다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작 자기 아들은 ‘아빠 찬스’로 한남동 관저에 살게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나오는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 및 해상 초계기 파견 등의 방안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리게 된 것과 맞물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언급엔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SCM은 한미가 해마다 번갈아 가며 가을께 개최해왔고 올해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였으나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의 이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