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으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