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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국힘 “李 재판 막기 위한 포석”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6-10-25 19:38:5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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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에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로, 애초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이 제외되면서 법안 추진 부담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 당내 판단이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관련 의혹 보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시도로 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며 “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뇌관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진다. 민주당은 탄핵 명분을 위해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오 시장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누가 진짜 탄핵 대상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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