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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2026년 국정감사 3주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10-18 19:21: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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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장 탄핵론 격한 공방전 전망
- 이진숙 제척 문제 두고 재충돌 예상

19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후반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여야가 격돌한다.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실시 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21, 22일)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채택, 재정경제기획위(22일)에선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22, 23일)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국토교통위(23일)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 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추가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며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대통령 비서실 국감을 앞두고는 올해도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의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며 김 부속실장 엄호에 나섰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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