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의가 불발되자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해수위 “농지은행 투기 통로로”
- 국유지 전환 가속화 우려도 제기
- 복지위, 국민연금 조사 여야 공방

여야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지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대신 농사 지을 사람을 찾아 연결해 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는 약 6만7000㏊로, 이 중 매매 목적으로 해지한 농지는 6700㏊에 달했다. 위탁 해지 이후 농지 매매·자경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인 전남과 대비된다.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으로 농지 국유화가 가속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가 대출이 꽉 막히고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땅값은 전수조사 때문에 15만 원짜리가 5만~6만 원이 되는 판”이라며 “땅값이 싸지면 농지은행을 통해 사들이고 땅은 국유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로 농지를 잃게 된다면 실제 경작자가 이를 승계받기도 어렵고, 농지가 방치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에 따라 협조할 수 없고, 증인을 불러서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