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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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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꼽은 중수청의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다.
그는 인권 보호에 대해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