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사업성 개선도 없이 강행되면 향후 20년 간 국민들이 떠안을 부담이 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사진·부산진을) 의원이 5일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2048년 신안우이 해상풍력 영업수입 추정치 7조939억 원 가운데 전력판매 수입은 1조8288억 원에 불과한 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5조2651억 원으로, 전기 판매 수입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과 2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상풍력 REC 가중치 3.173이 적용되면서 전력판매 수입보다 REC 지원 비중이 확대됐다. 이 의원은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장기간 REC 지원으로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만 그 비용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총 사업비 3조4000억 원, 설비용량 390MW 규모의 사업이다. 202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출력제한 가능성 등 문제로 탈락된 바 있는데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1 호 사업으로 재추진됐다 .

이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심의 과정에서 출력제어가 11% 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민감도 분석이 실시되는 등 전력망 부족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위험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출력제어가 11%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전력량 중 11%를 강제로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반 문제도 드러났고, 군과 레이더 차폐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