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병역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 폐지까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연욱(수영)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겁게 보겠다”고 밝혔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폐지 또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가 워낙 오래돼 지금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것도 많다”며 “아시안게임도 예전만큼 위상이 크지 않지 않은 만큼 손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