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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檢 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하면 안 돼”

5일 엑스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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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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