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與 박홍배 “조성지 지원 보장해야”…필요조치 마련 국가책임 명문화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6-10-01 19:12:2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인 박홍배(사진) 의원은 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통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한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 MOU를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민 2000명 여론조사, 145명 숙의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지역 간 입장 차이와 주민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주변지역 지원, 국고 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MOU 체결과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2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사상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