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비공개 국내 송환과 우리 군 3명의 부상자를 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사고 조사 지연 논란 등 굵직한 안보 이슈가 추석 연휴 정국을 강타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비공개’ 기조를 지켜왔던 정부를 당혹케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면서 “(우크라이나측이)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서는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직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연설 전 우크라이나 언질은 받았지만 “메시지가 명료하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 비공개 방침에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준수한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한 소식통이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해 정부와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6일에야 DMZ에 병력을 투입해 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에 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신속하게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함에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로 ‘외환죄’에 해당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혹시 유엔총회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사고 조사와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같은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 22일 25사단을 방문, 우리 군에 관련 자료와 보디캠 영상 등을 공유해줄 것과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거절했다. 한국군 반대로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국민적 분노가 쌓이자 27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추정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