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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여야 포로 송환 비공개 방침 두고 격돌, 야당 "북한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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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81차 UN 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UN 안보리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타스 연합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연설 이전에 포로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밤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순방 동행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소개한 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알고는 있었다. 모르는 상태에서 (연설을) 들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에게 온 메시지가 명료하지는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연설에서) 표현될지 확실치가 않았다”며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번 포로 송환 과정 전반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본인들의 자유의사, 국내법 및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처리해야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일각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보도가 이뤄지면서 일이 어렵게 돌아갔다. (원만한 송환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날카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도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이번 포로송환을 정부가 비공개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준수한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 탈북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마치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흑막이 있다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하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이 사안을 두고 온갖 억측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데에는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내 정치권은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두고 격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이를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의 비공개 지침 비판에 대해서는 “생색을 위해 생명·안보를 해치면 살인자·매국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멕시코 한 호텔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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