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진행 중인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조사중단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이 호도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에 고심한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논란으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농민들의 민심이반 기류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이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제와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이라며 “혼란이 커지니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지와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촌의 현장 민심을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불편해하는 농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농촌 지역 민심이반으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선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른다.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전국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농촌 고령화 및 농작업 전문대행 업체 위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SNS에 “고령화와 위탁영농이 보편화된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조사 대상 농민을 죄인처럼 대한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인구감소에 농사지을 사람도 마땅찮은 농지는 거래가 얼어붙은지 오래되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다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소유자 임차농 가릴 것 없이 원성이 자자한 모양이며 농가가 많은 영호남과 강원 제주 등 지방에서 대통령과 우리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더 민심이 나빠지기 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