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 방송 ‘대화가 필요해’ 썸네일, 유튜브 캡처

보수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16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소취소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정 고문은 이날 청와대가 마련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방송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다.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는 청와대 또는 정부가 그 문제에 관한 국민의 공분,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흘러왔던 법조계 독점, 전횡 문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횡을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대통령은 공소취소야’라고 국민들이 느끼게끔 상황이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또 “국민들은 장관 이름을 모른다. 스타가 없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행정부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을 깊이 들어가 있다”며 ‘만기친람’형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다.

정 고문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작년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