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군의 레이더를 차폐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군과 협의 없이 일단 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외국자본이 투입돼 사업지연에 따른 배상 등을 이유로 결국 레이더 차폐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풍력사업을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풍력발전 속도전에 안보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사진·부산진을) 의원이 국방부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 시설물로 인한 군 레이더 차폐와 작전성 문제가 사업 추진 이후에 해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정부는 2025년 4월 22일 전남 신안군 해역의 3166MW·총사업비 약 19조 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면서 군 작전성 협의를 완료하지 않았다. 그해 1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방부에 집적화단지와 관련해 군 작전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3월에는 신안 집적화단지 규모를 3166MW 에서 3697MW로 확대해 변경 지정하고, 그 조건으로 ‘2026 년 12월까지 군 작전성 협의를 완료할 것’ 을 명시했다. 올 연말까지 군과 협의를 완료한다는 전제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셈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경우 군 작전성 문제 협의 없이 공사부터 시작한 뒤 이를 투자 문제와 연계해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중 7기로 인해 레이더 전파 차폐구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2년 7월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사업자는 공군과 합의 없이 2023년 3월 공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공사 착수 8 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허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총사업비 약 8000억 원 중 5500억 원 가량이 투입된 상태였다. 사업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대규모 외국자본 PF 무산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 진행을 요구했고 2024년 국무조정실이 조정한 뒤 정부와 사업자, 지자체 간 이행합의서가 체결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도 비슷한 사례다. 공군은 2024년부터 레이더 차폐 해소를 위해 총 26기의 풍력발전기의 높이와 위치 조정 , 보완레이더 설치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올해 7월 발전단지가 착공된 이후로도 군과 이행합의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지금도 여러 대형 해상풍력 사업에서 군 작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상풍력을 지금의 수십 배 규모로 늘리면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사업 뒤로 미루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레이더 차폐 등 중대한 작전 제한은 사업 초기 입지 단계에서부터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