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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국고손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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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해 “불편한 청원 요구에는 신속한 국민 입틀막, 그것이 ‘상전 정치’ 추미애식 소통 방식”이라고 맹폭했다.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 지사 사퇴 요구 청원이 5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달까지 동의 절차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경기도의 ‘답변완료’ 처리로 종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비판하며 “추 지사의 내로남불식 비상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사퇴 동의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며 “그런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일단 입부터 틀어막는 게 민주당 추미애식 도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던 청원이 결국 ‘사실 왜곡 유감’이라는 14일 대변인 브리핑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의 답변으로 대충 마무리됐다”며 “3만 명의 목소리가 실무자의 클릭 한 번으로 묻혀 버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사퇴를 청원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추 지사는 경기도 비상 재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본인은 12억 원이 넘는 관사에 새 고급 관용차까지 뽑으며 최고의 의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추 지사가 비상 재정을 선언하며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정작 자신의 의전 비용으로 12억 원 관사, 새 관용차 등을 지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작 본인의 의전과 편의에는 아낌이 없었다”며 “재정이 어려우면 도지사부터 솔선해 긴축을 해야 한다. 나 빼고 다른 모두만 고생하라는 것이야말로 ‘상전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금이라도 내로남불식 도정 운영에 대한 3만 명의 사퇴 청원에 책임 있게 답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지금의 3만 명은 30만 명, 300만 명의 사퇴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 지사를 처벌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가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