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또다시 등장해 논란이 인다. 합법적 후원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15일 2020년 하반기부터 2026년 전반기까지 부산 국회의원 18명(전재수 부산시장 포함·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외)의 고액 후원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광역의원 1번 후보였던 류도희 시의회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거친 국회의원 3명에게 총 23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 여성위원장인 류 의원은 조경태(사하을) 박수영(남) 정동만(기장) 의원 등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거나 선출을 앞뒀을 때 이 같은 금액을 후원했다. 류 의원은 2022년 6월 23일 100만 원을 조 의원에게 후원했다. 조 의원은 그해 7월 15일 시당위원장에 선출됐고, 일주일 뒤인 7월 22일 류 의원을 여성위원장에 선임한다. 이후 류 의원은 7월 27일 400만 원을 조 의원에게 추가로 후원해 2022년 한도액인 500만 원을 채웠다. 이듬해에도 350만 원을 더 보탰다.

이후 시당위원장이 된 박수영 의원에게도 취임을 전후해 2년간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동만 의원에게도 그해 9월 5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류 의원은 수 차례 시당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성위원장을 계속 맡았고, 결국 올해 비례 대표 1번을 받아 부산시의회에 입성했다. 류 의원은 “시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라 시당위원장에게 그 정도는 후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순수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동만 의원은 김명원 기장군의회 의원에게서 2025년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 정성국(부산진갑)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해 논란이 됐던 부산진구 지방의원 5명 중 박희용(부산진1) 시의회 의원과 성낙욱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씨 부모 온종합병원 정근 원장 부부의 이름도 등장한다. 정 씨는 2022년 9월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의 5급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러자 3개월 후 정근 원장과 배우자 윤선희 온병원재단 이사장의 이름으로 한날 각각 500만 원이 백 의원 후원금 계좌에 들어갔다. 2년 전인 2020년 12월에는 정 원장 부부가 조경태 의원에게도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 부경대 서재호(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국회의원에게 무조건 후원을 해야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고, 공천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국회의원 후원을 금지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