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인천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통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항만공사 소재지인 부산·울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등 항만도시 지자체장들도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은 지역 산업의 기반이자 수출입 물류의 관문이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항만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대로 정책과 기획 기능이 본사로 일원화되면 중장기 개발계획, 예산 편성, 투자 결정, 해외사업, 배후단지 조성, 지역 특화사업 등 핵심 권한이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항만의 미래를 지역이 설계하지 못하고 중앙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후퇴이며 지역 자치권의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무소속 광양시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 울산 등 지자체장들이 항만공사 통합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이 사라지고 지역 항만이 중앙 본사의 지역지사로 전락할 위기 앞에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밝은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항만도시 지자체장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자회견 동참을 거부했다”며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항만공사 통폐합을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안 소위에서 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대놓고 항만공사 통합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만공사를 통합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항만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통합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조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곽규택(서동), 김대식(사상), 김도읍(강서), 김미애(해운대을), 김희정(부산 연제), 박성훈(북을), 박수영(남), 백종헌(금정), 서지영(동래), 이성권(사하갑), 이헌승(부산진을), 정동만(기장), 정성국(부산진갑), 정연욱(수영), 조경태 사하을),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북갑) 의원 등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남을), 김태규(남갑), 박성민(중),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상현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