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갔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1900만 원에서 내년 7억3500만 원으로 20%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협의가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이 35.8% 각각 감소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은 2026년 5억7400만 원에서 내년 4억5900만 원으로 20% 감소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이송 등이 포함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도 2026년 14억9600만 원에서 2027년 11억8300만 원으로 20.9% 감소했다. 외교부는 보호시설 운영에 고정 지출이 들어가고 지원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효과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삭감 대상이 됐다.

한미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이 포함되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 역시 2026년 75억 원에서 2027년 59억9400만 원으로 20.1% 줄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억5700만 원에서 6억9400만 원으로 44.8%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외교부 내년 예산은 올해 3조6152억 원보다 2.4%(881억 원) 늘어난 3조70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가한 항목으로는 ‘정상 및 총리외교’가 대표적이다. 올해 289억9300만 원 대비 125.3% 늘어나 653억2800만 원이 상정됐다. 이 항목은 2023∼2026년 20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내년 정부안에서 급증했고, 대통령 해외 순방 몫으로 520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 정상외교의 경우 그간 예산에 통상적으로 회당 20억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현실적으로 그 액수가 모자란 탓에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임기 초 정상 외교 강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