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이영해 의장 “절차 비정상”

김상욱 울산시장. 국제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울산시의회 간 대립이 격화한다. 김 시장의 1호 결재 사업비용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서부터 삭감되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은 지난 11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손발을 묶는 시도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시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행자위(행정자치위원회)가 민원센터와 관련해 사전 상의나 수정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비 확보와 공기업 유치전에 필수적인 서울본부 기능 마비 시도까지 더해지며,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앞서 울산시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김 시장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인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 총 1억2200만 원과 울산시 서울본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3100만 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10일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자위는 민원센터와 관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 안내, 대외 연계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조례와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서울본부 인력 채용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 이미 합격자 공고가 난 것은 법률적 근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126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김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이라는 점과 시정 철학을 반영하는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김 시장 기자회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예산 삭감은 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절차 문제를 바로잡고 객관적 근거를 보완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시장 1호 공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김 시장은 평소 강조해온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가치를 시정 운영에서도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과 울산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론화위원회 조례안 부결, 노동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류 여러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